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보건의료e배움터의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e배움터(이하 홈페이지): 지원단이 회원에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한 웹사이트(www.ichealthedu.kr)
② 공동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콘텐츠 제공과 이와 관련한 기타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지원단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관*
* 공동운영기관 목록(’22.8.1. 기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
③ 회원 : 기본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④ 회원가입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약관으로 지원단과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⑤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통신상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⑦ 탈퇴(해지) : 회사 또는 회원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해약
제 3 조 (약관의 공시 및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지원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지원단은 불가피한 사정 및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지원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촉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 5 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지원단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지원단은 위탁교육이 체결될 경우 위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및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의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등록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한 이후라도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중복된 아이디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5. 지원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6. 회원가입의 목적이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인 경우
7.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원으로 승낙하는데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3. 기타 지원단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즉시 변경해야 하며, 회원의 등록사항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지원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관리자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단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등록 신청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본 약관 제5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기타 회원의 자격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지원단은 회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홈페이지에 입력한 전자우편 또는 전화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단이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공지사항 등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사의 의무)
① 지원단은 법령과 본 약관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지원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지원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한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며, 의견과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과정과 결과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전달합니다.
④ 지원단은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단은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⑤ 지원단은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원이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의무를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지원단에 알려야 합니다.
3. 지원단은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지원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4. 회원이 본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지원단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회원의 이용권한은 회원 개인에게 한정되며,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은 본 약관 및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이용안내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⑤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가입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회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회원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회원의 아이디 및 개인정보를 이용·공유하는 경우
2. 지원단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영업활동 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
4. 지원단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지원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스팸 등을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5.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지원단의 운영진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관계법령 및 기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11조 (정보의 제공)
지원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전화번호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온라인 교육 신청
3. 온라인 교육 이력 관리
4. 온라인 교육 시험 및 결과, 평가
5. 온라인 수료증 발급
6. 기관소개, 공지사항 등 기관 전반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의 제공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상 및 기술상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시스템 점검 등 지원단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전항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⑤ 지원단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지원단이 정하여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거나 별도 공지하며, 회원은 그 내용에 따릅니다.
③ 회원의 홈페이지 이용 및 행위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단은 해당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3.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전송하는 경우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6.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및 회사가 회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상 및 기술상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시스템 점검 등 지원단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기타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5 장 저작권 및 기타
제 16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① 지원단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지원단에 있습니다.
② 공동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각 공동운영기관에 있습니다.
③ 회원은 지원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녹화·복제·편집·전시·전송·배포·판매·방송·공연하는 등의 행위로 지원단, 공동운영기관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지원단은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게시물의 관리)
지원단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지원단의 서비스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6. 탈퇴 처리된 회원의 게시물의 경우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8. 본 약관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보호
제 18 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① 지원단은 회원이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획득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서는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등
제 19 조 (손해배상)
① 지원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지원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0 조 (면책)
① 지원단은 지원단의 근본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지원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지원단은 사전통지에 따른 사항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지원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지원단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상호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및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등)
① 지원단과 회원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단과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지원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